치료감호1 조두순, 외출금지 명령 위반 및 정신 착란(섬망) 악화 조두순, 외출금지 명령 위반 및 정신 착란(섬망) 악화2025년 최신 동향 총정리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외출제한 실태·정신상태 악화·치료감호 이슈를 심층 분석.2025년 11월 현재까지의 현황을 통해, 사회적 경계와 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도 담았습니다. 1. 조두순 외출제한 및 위반 경과조두순은 2008년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 복역 후 2020년 출소한 중대 아동성범죄자입니다.출소 이후 거주지(경기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매일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익일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2023년 12월에는 ‘밤 9시 이후 외출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3개월이 확정됐고, 2025년 3~6월 네 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거주지 .. 2025. 1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