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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400만원 조건‧서류‧절차 총정리

by 핫모먼트 2025. 9. 2.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400만원 조건‧서류‧절차 총정리

폐업을 신속히… 최대 400만원 지원·컨설팅까지
예산까지 꼼꼼히, 필수조건·방법·서류 카드형 안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이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금폐업비·철거비 부담을 덜고 심리상담·재기 컨설팅까지 제공되는 정부지원 종합패키지입니다. 단순 금전 보상 외에도 재취업, 창업 컨설팅, 법률·채무 상담 등 여러 복합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온라인(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혹은 지역센터서 통합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자격조건
  • 소상공인 기준(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음식/숙박업 매출 10억 이하, 도소매 50억 이하, 제조업 120억 이하 및 상시근로자 5~10인 미만 등
  • 폐업자·폐업 예정자(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이면 과거건도 신청 가능)
  • 사업운영기간: 최소 60일 이상, 1년 이상 우대
  • 임대차계약점에만 철거비 지급(본인건물·무상임대·비영리·중복수혜 불가)
중복지원 금지/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60일 이내 신청 권장! 점포철거는 완공 전에만 신청 가능, 지원 대상이 아닌 건 오히려 반려됩니다.
금액, 서비스 종류 및 실제 지원 내역
지원항목 금액/내역 대상제한
점포철거비 최대 400만원(3.3㎡당 20만원/사업자등록 철거업체, 세금계산서+사진필요) 임대사업자, 완료전 신청필수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재취업/창업 전략, 심리상담, 직무검사 등 폐업 예정·확정자, 교육이수 후 지급
법률·채무조정지원 무료(변호사상담, 채무·파산·워크아웃) 적합자 심사 후 선택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60만원+30일 이후 40만원, 재취업·교육이수시) 취업활동자, 고용보험가입
  • 점포철거비는 실제 철거비 내에서만 지급, 10평=200만원, 20평=400만원 등 계산
  •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은 서비스 실물지급으로 금액 명시X
  • 철거비는 세금계산서, 사진, 카드결제이체 증빙필수, 교육·취업수당은 각 단계별 지급
필수 제출서류 및 준비유의점
  • 공통: 사업자등록증/폐업사실증명원, 폐업지원금 신청서, 체크리스트, 동의서, 신분증, 등본
  • 점포철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철거 전후 사진, 철거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카드내역
  • 취업수당/교육: 취업교육 이수증, 고용보험 가입증명, 매출증빙(부가세신고서 등)
  • 법률/채무: 혼인관계증명(배우자대리), 기타 요청별 보충서류
서류는 대부분 최근 3개월 이내, 근거자료 스캔·사진 업로드! 미비·누락시 심사 1~2주 지연될 수 있음.
신청·지급 절차 및 방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가입
  2. 원스톱 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필수서류 모두 업로드
  3. 심사 및 현장 확인(평균 2~4주, 서류 미비/현장검증시 지연)
  4. 전체 지원금 승인 후 계좌 송금
  • 오프라인(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도 접수 가능, 전문가 상담·컨설팅 병행 추천
  • 예산 소진 시기도 최우선 체크! 늦으면 조기마감되어 추가지원 불가
점포철거비는 ‘철거 전 완료된 사진 및 서류’가 필수, 이후 서류 제출은 반려!
기초·법률자문 서비스는 신청자격(심사) 가능자만 제공.
실전 후기로 본 폐업 절차 / 주의사항
  • 폐업 전 미리 지원금 신청 필수(서류+사진+계산서만 빠르면 2주내 입금)
  • 자영업자(자가 건물 소유)는 점포철거비 대상 아님! 임대차계약서 필수확인
  • 사업 정리 후 바로 고용보험 가입·교육 이수하면 전직장려수당 등 추가지원도 가능
  • 중복수혜·기존 지원금 수령자는 불가, 추가지원 여부 반드시 미리 확인
  • 공동사업자, 휴업상태 사업자는 각별히 지원한정·상담 후 진행
폐업지원금은 단순 현금이 아니라 재기까지 돕는 실질 복지제도! 취업·창업·교육 연계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세요.
맺음말 및 활용팁

2025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예산 확대, 최대 400만원 현금지원+컨설팅·교육·채무상담이 결합된 신속복지제도입니다.
모든 신청조건·서류·절차를 꼼꼼히 검토한 후 놓치지 말고 빠르게 신청하세요.

더 많은 정보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 통합콜센터(1357)에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